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9.28 선고 2022누10293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합67678 판결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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